「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‘21.2.4.)」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.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.
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, 약 7.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,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, 약 7.57만호 규모가 된다.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.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,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.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.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.
[ 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]
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,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*(역세권 1, 저층주거 3)으로,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.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
* 역세권 1곳(서울 서대문구 1), 저층주거 3곳(서울 성북구 1, 서울 중구 1, 울산 중구 1)
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~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, 경기·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% 이상인 주거지*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,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,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.
* (서울)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%이상, (울산)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%이상
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①용적률이 평균 61%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(15% 이내)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②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(29.7%)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또한,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③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%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,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*도 평균 20%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+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
* 토지주 수익률 = 시세차익(시세–우선분양가액) / 종전자산가액
「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‘21.2.4.)」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.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.
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, 약 7.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,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, 약 7.57만호 규모가 된다.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.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,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.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.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.
[ 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]
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,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*(역세권 1, 저층주거 3)으로,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.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
* 역세권 1곳(서울 서대문구 1), 저층주거 3곳(서울 성북구 1, 서울 중구 1, 울산 중구 1)
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~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, 경기·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% 이상인 주거지*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,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,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.
* (서울)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%이상, (울산)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%이상
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\u2460용적률이 평균 61%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(15% 이내)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\u2461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(29.7%)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또한,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\u2462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%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,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*도 평균 20%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+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
* 토지주 수익률 = 시세차익(시세–우선분양가액) / 종전자산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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